'촛불집회'에 해당되는 글 2건

1.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

독재자 이승만을 몰아낸 4.19혁명이 있고난 1년후 1961년, 육군 소장 박정희와 김종필을 비롯한 대한민국 육군은 무능한 민주당과 어지러운 정국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군사 쿠데타를 감행한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박정희 소장은 한강철교를 넘었고, 민주당 장면 총리는 머물던 반도 호텔에서 벗어나 수녀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서울시내에 입성한 박정희일당은 김종필을 시켜 중앙방송국을 장악하고 혁명공약을 발표한다.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서 군사혁명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군부가 궐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종필은 2011년 인터뷰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한다.

“혁명 같은 걸 해서 제일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은 방송국이야. 방송하는 것뿐 아니라 송신소도 장악해야 해, 그래야 왜 혁명했는지를 알릴 수 있지. 별도로 송신소 장악팀도 있었어. 대중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게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야.”

(http://news.joins.com/article/548663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일당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정통성 확보를 위해 반공을 국시로 삼고, 내부단속을 강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짓밟혔다.

5월 20일, 중앙청에서의 박정희

혁명군의 모습

2. 기무사의 촛불무력진압과 통행금지령

박정희가 사망한 1979년으로 부터 39년이 지난 지금의 정국은 '기무사의 촛불 무력진압' 으로 떠들석 하다. 여전히 군은 박정희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것이다. 앞서 군 인권센터에서 공개된 '전시계엄 및 합수엄부' 문건을 통해 기무사는 기계화부대를 동원해 광화문 광장의 촛불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 할 계획을 세움이 드러났다.

언론들의 연이어진 보도를 통해, 기무사는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 대신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인물들을 앉히려고 했음이 들어났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인물들이 계엄사를 이끌도록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무사는 계엄을 선포하는 동시, 야간통행금지를 선포해 밤 11시 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는게 밝혀졌다.

[단독] 기무사, 계엄령 동시 '야간통행금지'도 계획

http://v.media.daum.net/v/20180722153158113?rcmd=rn

비상계엄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표결을 통해 해지할 수 있고,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계엄은 쉽게 해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무사는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서, 국회에 장갑차와 다수의 무장병력을 배치할 계획을 세운것이 드러났다. 또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어제자 브리핑에서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며 기무사의 야당 국회의원 체포 계획을 밝혔다. 기무사는 촛불 무력진압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

3. 쿠데타 계획 문건 아니라는 자유한국당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계획 문건으로 정치공세를 벌였다. 자유한국당의 이은재 의원은 송영무 장관에게 “기무사 문건을 아무리 봐도 국가 전복 음모 같은 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고, 군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보이죠? 어떻습니까?” 라며 기무사 문건을 실제 계획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무사 해체주장은 좌파들의 소설쓰기 일환입니다.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건 그 어디를 봐도 계엄령을 발동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쿠데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라며 기무사의 쿠데타 의혹을 문재인 정부 혹은 좌파들의 난동 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이은재 의원과 김영우 의원 모두 당시 박근혜 탄핵소추안에 찬성의견을 보였다.

비박계 33명 “탄핵 찬성” 재확인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73971.html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기무사 추가 문건 브리핑을 "최근 최저임금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계속한다. 새누리당의 '비박계' 들이 창당한 바른미래당에서도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부정하는 태도는 여전하다. 계엄령이 기무사의 계획대로 선포되었다면, 예비검속의 1순위가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다고 알려져있다. 그렇다면 당시 탄핵을 찬성한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들은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통해 국민들을 현혹시킨다. "기무사의 촛불 무력진압" 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피할 수 없다.

기무사는 제 2 5.16 군사 쿠데타를 꿈꿨는가

http://mhrk.org/news/?no=5224&PHPSESSID=b4d093eab55ca7168bf605f80476254d

"문건은 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가를 장악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계획까지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위수 령을 선포하여도 국회가 위수령 폐지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우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이 때 2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하였다. 국가를 장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2개월로 상정한 것이다. 위수 령을 지나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때부터는 이러한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 국회에 병력이 진주하고, 국회의원들 을 체포, 구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휘관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이들 대부 분은 지금도 곳곳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부대의 위치도 포천, 연천, 양주, 파주, 고양, 양평, 가평, 홍천 등 하나 같이 전방부대로 서울의 길목을 지키는 곳들이다. 북한의 도발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 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로 빼 시민 학살과 국가 전복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모두가 우려했던 일이 사실로 들어났다.

군 인권센터는 오늘(2018/07/06) 기무사의 촛불 무력진압 

'전시계엄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국회의 반발에 대한 대응방안과, 서울 시내의 군 병력 배치 계획을 담고있다. 

서울시내 주요지역마다 탱크, 장갑차, 무장병력을 배치하고,

청와대에는 특전사 700여명도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촛불집회 진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병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무사령부는, 근본적으로 촛불 집회를 종북세력의 준동으로 인식했고,

과격시위가 예상되는 곳 ( 광화문 광장, 여의도 국회) 에 각 3개 여단, 

1개 여단을 배치 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기무사가 과연 과격시위 진압을 위해 문건을 작성했다는 말은 납득되지 않는 점들이 많다.

1.국가 ' 사이버 대응조직' 활용, 북 사이버심리전 활동 차단

서울 시내 주요 지역에 기계화 부대를 배치할 계획을 세운 기무사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 되고, 일부 폭력 사태로 사상자가 발생 하는등 심각한 사회혼란 조성'

'이에, 경찰력으로 치안확보가 곤란하여 군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나, 사법엄무를 포함한 국정기능을 정상 가동'

기무사의 또 다른 꼼수가 등장했다.

계엄이 발동되어도 '사법엄무를 포함한 국정기능은 정상 가동' 이라던 기무사는,

그 밑 문단에서 '국방부는 계엄 선포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NSC(안보실장, 행자부 장관 등)를 통해 협의' 

라고, 행정부을 통한 개입 의도를 내비친다.

이 말은 즉슨, 계엄사가 행정부를 장악한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정부구조라면,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 한다는 것은 한 날 소설에 불과하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국정농단을 저지르며, 사법권을 남용했고,

사법부를 자신들의 권력 입맛에 맛는 판결을 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있다.

결국 계엄사의 최종적인목표는 사법부, 행정부 를 포함한 정부 수반 장악 이라고 매우 의심된다.

그렇다면 입법부, 즉 국회는 어떻게 장악할까?

기무사는 '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제정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국회는 재의를 해야 하므로 일정기간(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 가능'을 통해

법의 허점을 이용한 국회 장악을 도모했다.

하지만 기무사의 '꼼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3.'계엄사는 C4I 체계가 구축된 'B-1 문서고' 에 설치하고, 2실 8처로 구성'

단순 집회 진압을 위한 계엄사가 왜 최신 지휘체계가 설비된 B-1 벙커에 사령부를 철치할 계획을 세울까?

우선 'B-1 문서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출처 : 수도방위사령부 전우회)

B-1 은 국방부 주체로 한강 이남에 위치 해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쟁 발발시 군과 주요부처 관계자들이 함꼐 들어가 전쟁을 지휘할 곳이다.

C4I는 군사 위성과 실시간으로 연결 되는 최첨단 전쟁지휘 통제체계로,

화상 회의 시설을 담고있다.

시위 진압을 위해 구성된 계엄사가 , 전쟁 수행을 위한 군사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납득 되기는 어렵다.

기무사의 세 가지 꼼수를 통해, 기무사가 단순히 촛불 집회 진압을 위해 계엄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기무사가 계엄을 통해 쿠데타를 기획한 것으로 의심된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령은, 쿠데타를 감행했고,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당시 신군부는 군사 반란을 감행하여 정부를 점거했다.

이 같은 비극적인 일이 2016년 이라고 벌어질 수 없다는 보장은 없다.

기무사령부 해산에 버금가는 개혁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적폐 청산'은,

군의 개혁을 통해서 비로서 실천된다.

관련자를 법정에 세워 사법적 단죄를 해야한다.

우리는 목격했다.

군사반란을 이끈 반란군 전두환이 사법적 단죄를 벗어나, 여전히 '대통령'으로 불리며, 그의 왕국에 살고 있는것을.

다시는 대한민국에 쿠데타가 없기 위해서는,

솜방망이식 처벌이 아니라, 진정한 사법적 단죄를 해야한다.

더 이상 박정희와 전두환 같은 나쁜 역사는 있어서는 안된다.

2018-07-06 명랑사회